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 2018년 가격 동향과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올해 임업분야 지원품목은 목이버섯으로 확정됐다..
시설재배인 경우 6,002원/m, 원목재배인 경우 3,742원/kg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①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목이버섯을 직접 재배한 임업인 등에 해당함 ②한-중 FTA 발효일 이전부터 목이버섯을 생산했다 ③’18년에 목이버섯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산림청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각 지자체는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내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목이버섯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도 7월 31일까지 신청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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