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순천시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고 주도하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마을계획단’이 마을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내고,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주민이 꿈꾸는 마을 설계를 위해 마을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주민 모임 ‘마을계획단’을 모집하고, 지난 5월 주암, 송광, 외서, 별량, 서, 황전, 덕연, 중앙 8개 면·동에서 구성을 완료했다. 40~70여명씩 주민들이 활동 중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숙의 과정을 통해 지역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다.
행정은 홍보 등 지원의 역할만 할 뿐 추진 주체는 주민이다.
지역 대표조직인 주민자치회가 직접 마을일을 함께 할 주민을 모집하고, 마을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숨겨진 마을 자원을 찾아보기도 하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모여 고민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
순천시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 대표로 구성 된 주민자치회를 8개 읍면동으로 확대 편성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참여예산제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들을 주민자치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순천형 주민자치 체계를 구축 중이다.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시민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대신하도록 조례를 개정중이며,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에 참여예산 안건을 상정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주민총회 운영, 마을계획 수립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 사업 수행을 통해 자치 역량을 강화 해, 향후 읍면동 기능 수탁을 통해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주민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중이다.
민선7기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를 시정목표로 하고 있는 순천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천 중이다. 지금까지 행정주도 마을사업의 참여자로 인식되었던 주민들이 이제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 바뀌어 가고 있다.
외서면에서는 오는 7월 26일에는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면민들이 직접참여해 토론하는 첫‘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마을계획단이 발굴한 사업과 2020년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될 사업이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결정되게 된다.
주민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기에 아직은 많이 서툴고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시민들은 새로운 참여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순천시가 시도하고 있는 ‘순천형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을 돌려줌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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