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부 에너지정책 성공 모델, 국가정책으로 확장해야
염태영 수원시장은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고, 기초정부의 에너지정책 성공 모델을 키워서 국가 정책으로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염태영 시장은 27일 대전 한남대 서의필홀에서 열린 ‘제2회 지역에너지전환 전국 포럼’ 개회사에서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지방정부가 에너지 정책 네트워크·협의체를 만들자”면서 “지역에너지센터는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는 화석연료·원자력 발전 에너지 매듭짓는 것을 시대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역에너지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김성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했다.
‘에너지 전환, 지역에서 협력으로’를 주제로 열린 포럼은 염태영 시장의 개회사와 ‘미세먼지 대응과 에너지전환’, ‘에너지 분권과 지역의 도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주제 발표,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성환 의원은 기조강연에서 “화력·원자력 발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소규모·분산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생에너지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분권의 과제로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에너지계획 강화 ,수요 관리·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체계 전환 ,행정 지원체계 개편 ,지자체에 에너지 권한 이양 등을 제시했다.
안병옥 운영위원장은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맞설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고, 에너지 민주주의에 이바지한다”면서 “또 막대한 환경·국민 건강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조강연 후 열린 세션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운영 ,지역에너지센터 추진사례와 도전과제 ,지방정부와 시민이 만드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발제로 진행됐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3월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에너지 전환, 이제는 지역이다’를 주제로 2019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염태영 시장은 지난 1월 열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 정부 협의회’ 제2기 출범식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2016년 12월 창립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으로 에너지 정책의 수립·실행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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