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및 배점기준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해 광역 2곳, 기초 14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우수에 선정된 광역 2곳은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다. 우수에 선정된 기초 14곳은 김포시, 수원시, 안양시, 포천시, 화성시, 창령군, 대전 서구, 부산 사하구, 서울 강남구, 서울 노원구, 서울 송파구, 인천 서구, 익산시, 당진시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는 적발률, 대전광역시는 전년 대비 적발률 증가 부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이끌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약 11만 개이며, 2018년도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4만 7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률, 적발률 등 9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전년도와 달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별 배출업소 규모를 고려해 기존 3개 그룹에서 기초 지자체를 5개로 세분화해 총 7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다.
이번 평가결과 주요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93.6%로 전년 대비 5.1%p 감소했는데 이는 지자체별로 민원 발생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위주의 집중 점검결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적발률의 증가다.적발률 평균은 18.4%로 전년 대비 5.8%p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지자체장의 환경관련 법 준수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는 약 9천개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속기법을 공유하기 위한 지자체간 점검은 7.2%로 전년 대비 1.4%p가 증가했으며,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민간 합동점검도 전년대비 증가했다.
이 밖에 단속공무원 교육실적은 73%로 전년 대비 18%p 상승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표창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올해 10월에 열리는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라면서,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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