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시가 2019년 관내 농업법인의 실태조사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추진한다.
해당 조사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관내에 소재지를 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41개소이다.
조사내용은 법인의 일반현황·사업범위·설립요건·농지현황 등이고 담당공무원의 행정자료 활용 및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 종료 후 부적법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해산명령청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조사기간 동안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이번 조사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들이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