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조 원 이하 중견집단도 감시 강화 방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 출석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 위원장은 "편법적인 경영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원 이하 중견집단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에 대한 방침도 밝혔다. 조 위원장은 "그간 대·중·소 기업 간 거래과정에서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주고 여러 시책을 추진해왔다"면서 "갑을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인 갑을 문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스스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대기업 전문경영인 간담회 등 재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정책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하겠다"며 "공공분야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유도하고, 불공정관행 차단을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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