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대배심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안 나와
조국 "여러 제안들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제안간담회를 갖고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ㆍ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의) 여러 제안들이 제도화되어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자체 홈페이지에서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제안을 접수해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모두 1830건 의견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 접수된 의견을 주제별로 분류한 뒤 시민 15명을 선정해 초청했으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도 함께했다.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조직 구조를 바꿔달라',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 대배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등 다양한 제안을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을 이뤄나가는 데 국민제안이 큰 도움이 된다"며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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