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 대비 공시지가 62배, 시세는 147배 증가
경실련 "지난해 시세 기준 25조원 규모 불로소득"
정동영 "정부, 정의롭지 못한 국가운영 성찰 ·반성해야"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롯데그룹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토지 재산을 147배 증식해 25조 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다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 부동산 투기 고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중 롯데그룹을 사례로 들어 토지 취득 후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얼마나 생겼는지, 불로소득 환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대 재벌사의 토지 자산은 75조4000억 원으로 2007년 23조9000억 원과 비교해 10년 동안 51조5000억 원(3.2배)이 증가했다. 2017년 기준 계열사는 총 369개사로 2007년에 비해 142개사가 늘었고, 이중 건설·부동산·임대 관련 업종이 28개사 증가해 41개사(3.2배)로 가장 많았다.
경실련은 "재벌은 과거 정경유착을 통해 금융, 세제 등의 각종 정책지원과 함께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는 특혜를 등에 업고 경제력을 키워왔다"며 "특히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 시킨 가운데 토지 등 부동산 가격폭등,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롯데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4개사에서 18개사(4.5배)로 증가해 5대 재벌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조2000억 원에서 2017년 18조1000억 원으로 11조9000억 원이 늘어나 현대차(19조4000억 원) 다음으로 많이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부동산 5곳의 취득가는 1871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는 11조6874억 원으로 62배,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 원으로 147배 상승했다. 불로소득 규모는 지난해 시세 기준 25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원인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의 부재 때문"이라며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재벌 등 법인의 종합부동산 세율을 0.7%로 낮추고, 과표 또한 시세의 40%로 수준으로 책정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며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롯데 재벌이 지난 수십 년 동안 150배 토지 재산을 증식할 때 서민들의 월급은 5배가 올랐는데 세금은 150배 올랐느냐"면서 "정의롭지 못한 국가 운영에 대해 이제 반환점에 선 이 정부가 지금이라도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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