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장관 인선에 적지않은 시간...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
김조원 수석 배석 50분 면담...'우리 차관' '우리 법무부' 표현 눈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대검의 감찰 방안과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차관께서" "우리 법무부"라는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국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대검에도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검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실효적인 감찰 방안을 주문하면서 방안이 마련되면 직접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감찰을 통한 검찰 개혁을 챙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추가적인 개혁방안이나 검찰에서 스스로 내놓을 개혁 방안이 있으면 직접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물론 검찰의 자체 개혁안까지도 장관직무대행인 차관을 통해 챙기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다"면서 김오수 차관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검사와의 대화'를 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차관과 검찰국장을 면담해 검찰개혁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사와의 대화' 당시 법무장관은 강금실 변호사였고, 민정수석은 문재인 변호사였다.
문 대통령은 언론에 공개한 이날 면담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법무부', '우리 차관'이라는 애정어린(?) 표현을 사용한 반면에 대검과 검찰에 대해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김오수 차관은 지난해 6월에 차관으로 기용돼 박상기 전 법무장관에 이어 후임 조국 전 장관과 법무검찰 개혁의 호흡을 맞춰 왔다. 김성윤 검찰국장은 조국 장관이 인선한 검찰 간부이다.
청와대측은 김조원 민정수석이 배석한 이날 면담 시간은 50분 정도였다고 밝혔다. 비공개된 면담에서는 좀더 강력한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한 기념사에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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