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의 신중론 제기에 "싸움은 첫 한방이 중요" 강행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관저에 모인 측근들에 의해 극비리에 이뤄졌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인 수출규제는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신중론을 무시하고 아베 측근 참모들이 비밀리에 밀어붙였다고 배후 전말을 소개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 이후 아베 총리 관저에서는 '한국 측에 명확한 태도를 전달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밑 검토가 진행됐고, 지난 6월20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총리관저에는 아베 총리, 후루야 가즈유키(古谷一之) 관방부(副)장관보,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당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사마다 다카시(嶋田隆) 당시 경제산업성 사무차관이 모여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은 공표하지 않고 철저히 극비에 부쳤다. 8일 후인 6월28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의식해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였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것은 오사카 G20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7월1일이었다.
아사히신문은 이같은 수출규제 발표 시점이 "G20 정상회의가 끝난 후이자 참의원 선거 공시 사흘 전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비판을 피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강한 자세를 부각시키겠다는 절묘한 타이밍"이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경제산업성에서는 "주먹을 휘둘렀다가 어떻게 거둘 것이냐. 주먹을 휘두른 후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신중론이 대세를 이뤘다.
그러나 아베 측근들은 "싸움은 첫 한방이 중요하다" "국내 여론은 따라온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가 정권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한일 갈등이 아베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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