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역외규정 신설해 규제해야"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 40%가 미국 검색사이트 구글이 운영하는 위성지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공군 주력기 KF-16이 배치된 전투비행단도 모두 노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은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에 달했다. 구체적인 군사보안시설 개수 등은 군사비밀에 해당해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는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한 채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구글 위성지도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구조, 근처 길까지 보여주고 있다.
F-35A가 있는 제17전투비행단과 KF-16이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제11전투비행단·공군 군수사령부·공중전투사령부가 있는 K2공군기지, 국가원수·국빈 전용 공항이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활주로와 시설 등이 구글 위성지도에는 선명하게 나온다.
우리 정부는 국내 군사보안시설 노출 문제 때문에 위성사진 보안시설 블러 처리를 요청했지만 구글은 2000년께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구글이 여러 해외 보안시설은 일부 흐리게 보이도록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구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같은 노출에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박광온 의원은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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