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공조로 사법·정치개혁 반드시 완수"
윤소하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국민들 요구"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기득권 세력의 특권카르텔을 깨는 것이 시대의 절절한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창당 7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2개월 간의 '조국 정국'은 정의당과 정치권에 큰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개혁 완수를 위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 정의당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과 질타가 쏟아졌다"면서 "진보정치 첫 마음을 되새기라는 국민들의 애정 어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성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개혁정부의 길을 가도록 안내선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역사의 반동을 막는 일이라면 어떠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협력할 것이며, 역사의 반동을 핑계 삼아 개혁의 후퇴를 선택한다면 과감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은 절대 뒷걸음질 쳐서도, 실패해서도 안 된다"며 "여야4당의 공조를 공고히 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단언컨대 기득권 양당 정치체제가 정치를 지배하고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 한 국민의 삶을 좋아질 수 없다"면서 "촛불이 염원하는 개혁을 방치하고 탄핵 세력의 부활을 초래한 집권 여당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동물 국회도 마다하지 않는 무도한 자유한국당, 이 양당이 주도하는 특권 정치를 기필코 끝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기득권 정치의 특권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면서 "특권과 불평등 구조의 해체를 위해 정치·사법개혁과 더불어 교육·민생 등 총체적인 사회 대개혁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에서) 군소정당 시대를 마감하고 유력정당 정의당으로 발돋움해서 1800만 촛불이 염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할 것"이라며 "모든 어려움을 뚫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원내에서 수많은 개혁을 실현하려 노력해왔다"면서 "특히 작년에는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주도해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상징적인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는 우리들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라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입시비리 문제에서도 국민들의 의혹을 씻을 수 있는 법과 제도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사법개혁의 요체인 공수처를 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정치개혁의 요체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과 논의하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다"면서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했던 여야4당이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제대로 된 선거법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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