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중 4명이 21일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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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영장 발부 사유로 설명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대진연 소속 회원 19명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등을 주장하며 미 대사관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해 불법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들 중 2명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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