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 결정 시기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포기를 바라고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홍 부총리는 "(개도국 지위 인정이 어려운 국가) 요건 4가지가 다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들이 WTO 내 개도국 지위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에 대해 이달 23일까지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을 촉구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미국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말하는 개도국 인정이 어려운 4가지 요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 비중 0.5% 이상 등이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 장관들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여러 차례 검토해 왔는데 미리 밝히기는 어렵고 장관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개도국 지위 유지 시 미국과의 무역 등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농업 분야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질의에는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할 가장 중요한 분야가 그 분야"라면서 농업 부문 대안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농민단체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파행에 이르렀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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