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공기관 1145건…수상 이력은 지자체장 선거 홍보 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나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시상식에 지출한 예산이 93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자체장은 수상 실적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언론사는 광고비,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전수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 243곳과 공공기관 307곳이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언론사와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상과 해당 기관에 준 금액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광고비와 홍보비 명목으로 언론사와 단체에 총 93억 원을 지출했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1145건의 상을 받았다.
언론사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629건의 상을 주고 64억 원, 민간단체는 545건의 상을 주고 29억 원의 돈을 받았다. 상당수 지자체에서 자료를 축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 금액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추정이다.
광역 지자체별로 수상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였다. 경북 내 지자체 24곳 중 17곳이 120차례 상을 받고 14억 원가량의 금액을 지출했다. 이어 전북(7억여 원), 경기(6억여 원) , 충북(5억여 원), 강원(4억여 원)순이었다. 울산·세종·제주는 돈을 지출하는 상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중 예산을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전라북도 고창군이었다. 고창군은 27건의 상을 받고 약 3억3000만 원의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북 김천시(2억9000만 원), 충북 단양군(2억 5000만 원), 경북 울진군(2억 4000만 원), 경기 이천시(2억 30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수상 이력은 지자체장들의 선거 홍보용으로 활용됐다. 지난해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수상 이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장 7명은 개인에게 주는 상에 지자체 예산을 지출하기도 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가장 많은 돈을 받아간 곳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상위 3개사로 집계됐다.
동아일보는 163건의 상을 제공하고 19억8733만 원을 수령했다. 중앙일보는 151건(17억9730만 원), 조선일보는 104건(10억2232만 원)의 상과 금액을 주고 받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상을 받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많은 지자체가 상을 받고 돈을 지출하면서도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장은 받은 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개인이 받은 상마저도 세금으로 돈을 냈다. 일부 언론사는 시상식을 남발하고 독점했고, 정부 부처는 돈벌이에 이용됐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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