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관점 다를 수 있어…의견 교환해 간극 좁히겠다"
전기요금 인상 등 요금제 개편의 방향이 이달 말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한전 측은 특례할인 등 각종 할인제도로 요금제 자체가 비정상적인 데다 적자 등으로 계속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할인제 일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었으나 정부의 반발로 당초 예상보다 한발 후퇴한 안으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6일 '2019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19)'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기간이 끝나면 일몰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그다음 연장을 할지 아닐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에서 (특례할인을 포함해) 전반적인 (전기요금) 로드맵 안(案)을 가지고 토론하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김 사장은 앞서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면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전의 특례할인은 모두 12개이고 이중 전기차 충전 할인, 전통시장 할인 등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김 사장이 발언을 현재 운영 중인 특례할인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으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김 사장의 인터뷰 보도가 나온 다음 날 "전기요금 할인 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산업부과 한전이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비친 것에도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사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일을 조정하는 것이 산업부와 한전의 관계"라며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게 내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 개편, 농업용 할인요금 조정,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 역시 "일단 11월에 이사회가 전체 로드맵을 논의할 것"이라며 답했다.
이어 "정부와 당연히 협의하겠지만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을 테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면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간극을 좁히겠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이달 말부터 논의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 산업부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한전은 총 2800억 원을 할인해줬다고 김 사장은 밝혔다. 정부는 7∼8월 전기요금을 상시 할인하는 방식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했다.
산업부는 이중 기초수급자, 상위계층 등 약 30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전기 교환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전의 부담해야 하는 할인액 중 약 600억 원가량 보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올해 1008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전과 이해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부담은 이달 중순 공시할 3분기 실적에 반영된다.
김 사장은 "실적은 연료 가격, 환율 등의 영향을 받는데 유가가 2∼3년 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다만 (여름철에는 전기 수요가 크게 늘기 때문에) 통상 3분기는 흑자가 나왔고 올해도 흑자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전에 지난해 적자 원인이나 향후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답변서를 보냈으나 SEC 공시 전에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한전 측은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전공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2030년대에는 한전이 1조 원대 연구개발(R&D)을 할 텐데 지금까지 해온 대로는 융합연구가 잘 안 되고 성과도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기존의 방법을 계속한다는 건 조금 아니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융합연구가 필요한 건 이 학교(한전공대)를 통해서 3년에 하나씩 핵심적인 연구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이달 중 미국 뉴욕과 보스턴에서 외국인 주주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