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로 표 장사…안보가 선거용 제물인가"
"정의용 국감서 위증…靑안보라인 교체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변석개, 막무가내, 좌충우돌 교육정책"이라며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회 입법 절차가 아닌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가장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 중"이라며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포퓰리즘성 공약'이라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가. 모병제를 잘못 시행한다면 결국 재산에 따라서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능력을 축소하려고 위증했다면서 "정 실장은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할 것 같다. 청와대 안보라인 교체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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