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난 듯 조롱…양쪽으로 얻어맞는 신세 처량해"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해야…정의용 물러나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3일 최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과 비용'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 절벽 끝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평범한 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에 왜 미군이 배치돼야 하는지, 주둔 비용은 얼마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회의에서 이를 두고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라며 "상상하기 싫은 일이 공공연히 거론된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다. 방위비 분담 압박 카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한미일 공조 이탈이나 하는 문재인 정권은 매우 심각한 동북아 안보 리스크"라며 "(미국이) 더 이상 한국 도와주고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면 이참에 한국 떼어버리기 위해 방위비 분담으로 균열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신이라도 난 듯 미국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며 조롱했다"며 "양쪽으로 얻어맞는 대한민국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방위비 공정협상 결의문'에 대해서도 "외교안보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장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서는 번복해야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양국간 불신을 키울 대로 키운 현재의 외교안보라인으로는 한미동맹 회복이 불가하다"며 "완전히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으로 원점에서부터 한미동맹을 잡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국회에 나와서도 여러 번 거짓말한 게 사실로 밝혀졌다. 최근 (북한 선원) 북송 관련해서도 정 실장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냐는 의심이 더욱 짙어졌다"며 "정 실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 선원 북송과 관련 "도대체 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TF를 구성해서 모레 전문가들과 강제북송의 법적 문제점, 여러 문제점을 토론하고 내일은 관련 부처의 보고를 들으려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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