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 반드시 지켜낼 것"
"채이배 직접 감금 지시했나" 질문에 무응답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바 있지만, 황 대표는 당시 "이 사건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진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지 등 질문했으나 나 원내대표는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한국당 의원 60명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한 의원은 한명도 없다.
이날 남부지검에는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원내대변인, 이양수 의원, 정점식 의원 등이 나 원내대표의 수행인 자격으로 동행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발표한 논평에서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알리는 동시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현 정권의 패스트트랙은 당시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의 명시적 반대를 묵살한 불법 사보임 강행과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여야 합의 없이 일부 정치세력의 담합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 헌법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잿밥이나 따내면 그만이라는 소수 야당들과, 이를 이용해 대통령의 무소불위 공수처를 만들려는 현 정권의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자유한국당의 저항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훗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낸 뜻깊은 항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이 자행하는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 "의회 내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는 다짐으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을 비롯한 타당 의원들이 성실하게 조사받는 동안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다"며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당부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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