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외사·강력부 사라진다…직접수사 37곳 추가 폐지 추진

  • 맑음장흥16.4℃
  • 맑음부안17.8℃
  • 구름많음금산15.8℃
  • 맑음양산시18.6℃
  • 맑음동두천16.7℃
  • 맑음홍천15.4℃
  • 맑음포항18.9℃
  • 맑음광주16.9℃
  • 구름많음서산18.7℃
  • 구름많음영광군16.1℃
  • 맑음안동16.6℃
  • 맑음인천19.0℃
  • 맑음고창15.2℃
  • 맑음영천15.8℃
  • 맑음통영17.4℃
  • 맑음고흥15.8℃
  • 맑음부산20.2℃
  • 맑음보령19.0℃
  • 구름많음북강릉19.3℃
  • 구름많음보은15.0℃
  • 구름많음상주17.8℃
  • 맑음밀양17.0℃
  • 맑음이천17.8℃
  • 맑음원주16.8℃
  • 맑음구미19.7℃
  • 맑음대구19.4℃
  • 맑음남해19.1℃
  • 맑음여수18.9℃
  • 맑음울진19.0℃
  • 맑음광양시18.1℃
  • 맑음세종16.6℃
  • 맑음태백16.6℃
  • 맑음해남15.9℃
  • 맑음진주17.1℃
  • 구름많음영주18.3℃
  • 맑음보성군18.0℃
  • 구름많음문경17.6℃
  • 맑음순창군13.9℃
  • 맑음인제14.0℃
  • 맑음충주17.0℃
  • 맑음임실13.8℃
  • 맑음청주19.2℃
  • 맑음대관령13.7℃
  • 맑음울릉도19.2℃
  • 맑음춘천15.0℃
  • 맑음양평16.2℃
  • 구름많음대전17.5℃
  • 맑음제천14.4℃
  • 맑음거창15.8℃
  • 맑음정읍16.6℃
  • 맑음전주18.3℃
  • 구름많음동해21.2℃
  • 맑음서청주17.5℃
  • 맑음서울19.1℃
  • 맑음김해시18.2℃
  • 맑음성산20.0℃
  • 맑음경주시18.0℃
  • 맑음철원15.3℃
  • 맑음창원18.8℃
  • 맑음의성15.0℃
  • 맑음강화17.5℃
  • 맑음북춘천15.5℃
  • 구름많음영월13.6℃
  • 맑음영덕17.7℃
  • 맑음순천14.3℃
  • 맑음파주16.0℃
  • 맑음남원15.0℃
  • 맑음의령군15.6℃
  • 맑음장수12.7℃
  • 맑음합천15.7℃
  • 맑음함양군15.2℃
  • 구름많음강릉19.9℃
  • 맑음북창원19.7℃
  • 맑음속초20.4℃
  • 안개백령도15.0℃
  • 맑음진도군15.2℃
  • 맑음강진군16.4℃
  • 맑음목포17.5℃
  • 맑음군산17.1℃
  • 구름많음천안16.5℃
  • 맑음고산19.6℃
  • 맑음흑산도20.9℃
  • 맑음고창군16.9℃
  • 맑음울산19.1℃
  • 맑음서귀포19.6℃
  • 맑음북부산19.1℃
  • 맑음수원18.9℃
  • 맑음청송군13.9℃
  • 맑음봉화12.5℃
  • 구름많음정선군12.2℃
  • 맑음완도18.2℃
  • 맑음부여16.6℃
  • 맑음제주19.3℃
  • 구름많음추풍령16.2℃
  • 맑음산청15.4℃
  • 맑음거제18.4℃
  • 구름많음홍성18.7℃

검찰 외사·강력부 사라진다…직접수사 37곳 추가 폐지 추진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4 09:43:45
김오수 법무부차관, 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추진상황 보고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부 4곳이 폐지된 데 이어 외사·강력 등 직접수사 부서 37곳이 추가로 사라질 전망이다.

▲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선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문재원 기자]


14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선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폐지 검토 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보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등도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난달 인천·수원·대전·부산지검 특별수사부를 폐지했다.

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곳과 부산·광주지검 특수부는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했다.

법무부의 구상이 완료되면 직접수사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대구·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만 남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수사를 줄이는 내용을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폐지부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검찰과 협의할 방침이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