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외사·강력부 사라진다…직접수사 37곳 추가 폐지 추진

  • 맑음안동19.1℃
  • 안개백령도15.1℃
  • 맑음여수19.9℃
  • 맑음보성군20.6℃
  • 구름많음거창18.0℃
  • 맑음강릉21.8℃
  • 맑음구미22.1℃
  • 맑음양평17.7℃
  • 맑음광양시21.5℃
  • 맑음순창군17.2℃
  • 구름많음대구21.2℃
  • 맑음광주19.8℃
  • 맑음통영21.1℃
  • 맑음수원20.1℃
  • 맑음청송군18.1℃
  • 맑음거제20.4℃
  • 맑음영주20.2℃
  • 맑음정읍20.8℃
  • 구름많음동두천18.0℃
  • 맑음금산18.2℃
  • 맑음완도21.5℃
  • 맑음이천19.6℃
  • 맑음북강릉22.2℃
  • 구름많음대관령15.8℃
  • 맑음흑산도22.6℃
  • 맑음울산21.3℃
  • 맑음상주20.3℃
  • 맑음북부산21.0℃
  • 맑음속초19.8℃
  • 맑음춘천17.0℃
  • 맑음부안20.1℃
  • 맑음봉화16.3℃
  • 맑음진도군19.7℃
  • 맑음전주19.6℃
  • 맑음홍성20.8℃
  • 맑음강진군18.9℃
  • 맑음해남19.7℃
  • 구름많음정선군13.4℃
  • 흐림태백15.9℃
  • 맑음순천19.1℃
  • 맑음문경20.6℃
  • 맑음장수16.4℃
  • 맑음남해20.3℃
  • 맑음청주20.9℃
  • 맑음진주19.3℃
  • 맑음고창군19.8℃
  • 맑음제주22.5℃
  • 맑음부산21.6℃
  • 맑음대전20.2℃
  • 맑음의성18.3℃
  • 맑음경주시21.3℃
  • 맑음고산20.5℃
  • 맑음성산23.1℃
  • 맑음인천19.8℃
  • 맑음인제17.0℃
  • 맑음북창원21.6℃
  • 맑음울릉도20.3℃
  • 맑음서산20.0℃
  • 맑음서귀포23.1℃
  • 구름많음철원16.8℃
  • 맑음북춘천18.0℃
  • 맑음산청18.1℃
  • 맑음밀양19.4℃
  • 맑음남원18.0℃
  • 맑음장흥18.3℃
  • 맑음의령군17.8℃
  • 맑음보은17.7℃
  • 흐림강화18.4℃
  • 맑음울진21.9℃
  • 맑음포항20.4℃
  • 맑음홍천17.6℃
  • 맑음제천15.9℃
  • 맑음추풍령19.5℃
  • 맑음합천17.6℃
  • 맑음김해시21.2℃
  • 맑음천안19.4℃
  • 맑음고창18.4℃
  • 맑음창원21.0℃
  • 맑음임실17.2℃
  • 맑음군산19.4℃
  • 맑음목포19.5℃
  • 맑음영월16.7℃
  • 맑음함양군18.1℃
  • 흐림파주16.6℃
  • 맑음동해23.7℃
  • 맑음세종19.6℃
  • 맑음서청주19.5℃
  • 맑음원주19.8℃
  • 맑음충주19.1℃
  • 맑음영덕21.5℃
  • 맑음양산시21.6℃
  • 흐림서울19.8℃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18.7℃
  • 맑음고흥20.3℃
  • 맑음영천20.0℃
  • 맑음영광군18.8℃

검찰 외사·강력부 사라진다…직접수사 37곳 추가 폐지 추진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4 09:43:45
김오수 법무부차관, 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추진상황 보고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부 4곳이 폐지된 데 이어 외사·강력 등 직접수사 부서 37곳이 추가로 사라질 전망이다.

▲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선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문재원 기자]


14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선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폐지 검토 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보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등도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난달 인천·수원·대전·부산지검 특별수사부를 폐지했다.

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곳과 부산·광주지검 특수부는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했다.

법무부의 구상이 완료되면 직접수사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대구·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만 남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수사를 줄이는 내용을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폐지부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검찰과 협의할 방침이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