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엄정대응…중간 조사결과 이달 말 발표 정부가 필요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 교란행위나 위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참석 범위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사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 등 필요한 정책을 곧바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지난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을 근거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했다"면서 "주택공급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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