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에 패널설치 요청 전망…재판절차 가능성 커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중인 한국과 일본이 2차 양자 협의에 나섰지만 평행선만 달린 채 끝났다. 제소국인 한국은 WTO의 재판에 해당하는 1심 절차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요청할 전망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2차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다. 이번 양자협의는 1차 협의 당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한국 측 요청을 일본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2차 협의 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며, 수출 통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협력관은 특히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가) 무역 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사항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과의 접점은 찾지 못했다는 게 우리 대표단의 설명이다. 정 협력관은 "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면서도 "우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좀 더 평가한 뒤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만일 패널을 요청한다면)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한국보다 먼저 연 브리핑에서 "일본은 민생용으로 확인되고 군사 전용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협의를 통해 사실 관계 등에 대한 상호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가 기존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 양측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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