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여가부는 각 정부 관계부처에 6개 분야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안을 권고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란 정부·지자체 주요 정책의 성 차별적 요소를 연구기관이 집중적으로 살핀 뒤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이번에 권고 대상에 오른 과제들은 △노인장기요양인력 제도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 △사회보장정책 △게임문화산업 △남북관계분야 등이다.
우선 여가부는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급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성별 균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 이용자 중 남성은 26.2%이지만 요양보호사 남성 비율은 약 5%로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나라 유리천장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7년 연속 최하위로 뽑혔다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투자자가 기업 성평등 수준을 쉽게 파악하도록 임직원 현황 공시 방법을 개선토록 했다. 올해 유리천장지수는 여성임원 2.3%(OECD 22.9%), 여성관리자 12.5%(OECD 31.9%)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적경제 지원정책과 관련해선 성별 분리 통계 작성과 사회적 가치지표에 성평등 가치 포함,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추진토록 했다.
사회보장정책에 대해선 여성이 남성보다 무급 돌봄 노동에 더 많이 종사하고 빈곤에 더 취약하다며 성평등 정책 목표 지표와 정책 목표별 세부지표를 개발하도록 했다. 또 이를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반영해 시행계획 성과지표로 활용토록 권고했다.
게임문화산업에서는 양성평등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 이용자 실태 조사' 연구에 성차별·성희롱·성별 고정관념과 혐오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활용토록 권고했다.
남북 협력과 통일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여성 참여 비율을 고려하고, 여성 인력 양성과 전문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토록 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각 정부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개정 및 예산반영 등 이행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단을 구성하고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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