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 와해수준…지소미아 손익계산서 공개해야"
"민주, 패스트트랙 그대로 두고 협상 제안…공갈협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미국이 총공세에 나섰고, 결국 이 정권도 그 압박을 못 이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설치된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상원은 지소미아 파기가 결국 동북아시아의 '선동국가'(북한)만 유리하게 한다며 지소미아 연장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을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 "한미동맹과 별개"라고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미국과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의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자신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모르고 위험한 사고를 연달아 치고 있는 것이거나, 작정하고 한미동맹 깨려는 것이다. 무지의 무모함, 아니면 의도된 무모함"이라며 "어느 쪽이든 더이상 외교·안보를 맡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이 지난 지소미아 소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그러기엔 대한민국이 잃은 것이 너무나 많다. 한미동맹을 깊은 불신의 늪으로 밀어 넣었고, 한미일 공조를 와해 수준까지 끌고 갔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합의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선 "판정승", "완승", "트라이 미(Try Me)", "사과해라", "사과받았다", "사과한 적 없다"는 한일 당국자들의 발언을 소개하며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 너저분하게 늘어놓을 필요 없다"며 "막판 지소미아 파기 철회 결정이 진정한 외교적 성과라면, 그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공개하라. 지소미아 파기 압박으로 뭘 얻어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폐기를 촉구하며 단식 중인 점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밥그릇 욕심 내려놓으라. 억지로 먹으면 탈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은 그대로 두고, 계속 협상을 하자고 한다. 공갈협박에 이은 '공갈협상'이다. 승부조작 심판이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경기를 하느냐"며 "패스트트랙만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협상다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