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로 '몸값' 올랐지만…정작 의정활동은 소홀
이종구 '우등'…한선교·이종걸 성적 '낙제점'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6개월여 남았다. 4년 전에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국회의원 300명은 저마다 당선 소감을 발표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역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사상 최저의 법안 처리율은 물론,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폭력 사태, 고성·막말로 인한 회의 파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지속된 정국 공백까지…그럼에도 이들 대부분은 내년 총선을 위해 벌써부터 지역민심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20대 국회 의정활동 성적은 어떨까. ⟨UPI뉴스⟩는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돕고자 20대 국회 '이슈 메이커'들의 의정활동 성적을 의정활동의 기본인 본회의 출석률과 법안 가결률을 기준으로 살펴봤다.
막말 논란 의원 의정 성적 대부분 평균 이하
총선이 다가오고 승리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막말은 기승을 부리기 십상이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막말 논란으로 당내 징계를 받거나, 탈당하거나,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의원들의 법안 대표 발의건수와 가결률(대안·수정안반영 폐기 포함), 본회의 출석률을 분석·비교했다.
11월 2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2만 2140개다. 이 가운데 6112개는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의원 한 명당 평균 법안 발의 건수는 약 75개고, 평균 가결률(대안·수정안반영 폐기 포함)은 27.6%으로 환산된다. 또 참여연대의 '열려라, 국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역의원 295명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0.1%다. 직장인으로 치면 열흘에 한 번 정도 결근하는 셈이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 대부분의 법안 발의 건수와 가결률은 평균 이하였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유일하게 평균 이상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가결률은 17.3%로,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다.
평균 가결률(27.6%)을 넘긴 의원은 11명 중 4명뿐이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40%로 막말 논란 의원들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그 밖에 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39.6%, 같은 당 여상규, 이종구 의원이 각각 28.6%로 평균 가결률을 넘었다.
한선교·이종걸 의정 성적 '낙제'
법안 가결률이 아예 두 자릿수 조차 안 되는 의원도 있다. 한국당 한선교 의원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다.
한선교 의원은 20대 국회 동안 27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중 1개의 법안만 가결돼 3.7%의 가결률을 보였다. '막말 의원' 들 중에서도 꼴등일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 295명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이종걸 의원은 총 57개 법안을 발의했고, 그중 3개가 가결됐다. 가결률은 5.3%다. 두 의원의 의정활동을 학점으로 따지면 'F'로 낙제점이라 봐도 무방하다.
본회의 출석률은 한국당 이종구 의원(94.2%)을 제외하곤 모두 평균(90.1%)에 미치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한선교 의원의 출석률은 66.7%였다. 막말 의원들 중에서도 법안 가결률에 이어 본회의 출석률까지 모두 꼴찌인 셈이다.
한 의원은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임명됐지만, 유독 '막말 논란'에 자주 휩싸였다.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의 전국 순회 일정을 포함한 당무 현안을 보고 받던 중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한 당직자에게 "XXXX야, X 같은 놈, 꺼져" 등이라고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일었고, 지난 6월엔 취재를 위해 당내 회의장 밖에 앉아있던 기자들을 향해 "아주 걸레질을 하는구먼"이라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또 지난 4월 27일 자유한국당의 문재인정부 규탄대회 자리에선 "문재인의 나라가 예쁜 아나운서였던 배현진을 민주투사로 만들었다"고 말해 '여성폄훼'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6월 17일 "저는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을 향해 "의정활동보다 '막말'이 더 기억에 남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부 정치인들에게 '막말'은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지다. 막말을 내뱉으면 언론이 집중 보도하고 그에 따라 인지도가 오른다. 지지층도 결집한다. 당내 영향력도 생긴다. 하지만 국회 본연의 역할은 입법 활동이다.
국회의원은 모두 입법권을 갖는 헌법기관으로, 임기 중 법안을 발의할 의무가 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이 막말만 내뱉고, 정작 의정활동은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할 줄 알았다면 절대 표를 주지 않았을 터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이 의정활동 성적마저 시원찮은 막말 의원들을 내년 공천에서 어떻게 걸러낼지 눈여겨볼 일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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