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건강·휴식권 보장, 가족 어울리게"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일요휴무제' 실시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공론화추진위원회가 26일 휴무제 실시를 권고하는 내용의 숙의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171명의 시민참여단이 1,2차 숙의를 거친 뒤 지난 9일 최종조사한 결과,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62.6%, 반대하는 의견이 32.7%, 유보 의견이 4.7%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높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찬성이 53.8%, 반대 35.1%, 유보 11.1%로 집계돼, 2차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10%p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단이 휴무제에 찬성하는 근거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의 제도적 보장'이 60.7%로 가장 많았고,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19.6%)과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 완화'(15.9%)가 뒤를 이었다.
학원일요휴무제 적용 과목과 관련해서는 '일반교과' 학원만 쉬게 한다는 의견이 58.5%로 최다였다. 또한 법률과 조례 추진 여부에 대해서 '법률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3.9%로, '조례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33.9%)보다 높았다.
휴무제가 실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으로는 '개인과외 교습이나 스터디카페 등 불법 개인과외 성행'을 지적한 응답이 7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도도입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스터디 카페 등 사각지대 대책 마련'(31.6%)이 가장 많았으며, '불법 교습학원/과외 교습자에 대한 처벌강화'(30.4%), '불법 교습 이용자에 대한 쌍방처벌(31.6%) 등의 순이었다.
위원회는 "휴무제 도입시 '자율학습을 하겠다'는 의견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서 "휴무제가 도입될 경우 일요일에 학원을 이용하던 학습형태에서 자율적인 학습형태로 문화가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시민참여단은 올해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 동안 두 차례 숙의를 진행했고, 참여단 71.9%는 이번 숙의과정이 공정하다고 응답했으며, 교육정책 수립 시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96.9%로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학원일요휴무제에 관한 찬반의견이 확인된 만큼 양쪽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2020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 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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