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통계도 엉터리…현실적 대책 내놓아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자평했지만,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무려 4억 원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가격을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 취임 시점인 2017년 5월 서울 주요 34개 단지 아파트 값은 평(3.3㎡)당 3415만 원이었는데, 2019년 11월에는 5051만 원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당 1637만 원(32%) 상승한 것으로, 2년 반 동안 4억 원이 오른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했고, 전월 대비 가격하락 기간은 단 4개월"이라면서 "2019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가 채 안 되고 문재인 정부 연평균 1.3% 정도인데, 서울 집값은 물가 상승률보다 12배 많이 뛰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가 집값 판단의 근거로 삼는 한국감정원의 통계는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부동산 거래량이 부족해 산출 근거가 되는 표본 자체가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원은 '주택가격 동향조사'뿐 아니라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로도 아파트값을 매월 발표하는데, 이 둘의 가격지수는 차이가 크다"면서 "그나마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게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지만 주택가격동향조사만을 인용하며 여론을 호도한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엉터리 통계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핀셋' 운운하며 실효성을 없앤 무늬만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은 계속됐고, 요란하게 출발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며 "공시지가 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도 공염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엉터리 주간가격 동향발표를 중단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엄청난 집값 상승으로 최악의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외면한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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