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 시행
지난 8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두 달 연속 교육서비스업 종사자가 1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10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15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0만3000명)보다 1만5000명 줄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감소세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여파로 해석된다. 강사법은 강사를 대학 교원으로 인정해 3년간 재임용 절차와 방학 중 임금,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고용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 수 줄이기에 나서며 논란이 인 바 있다.
앞서 고용부가 발표한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서도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9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158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160만2000명에서 2만 명 감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감소세를 개정 강사법 시행 탓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대학뿐 아니라 학원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를 중복해 집계하기 때문에 강사법 시행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서비스업과 반대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종사자는 작년 동월보다 각각 11만9000명, 4만5000명 늘었다.
제조업 종사자는 367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만4000명 증가했다. 특히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 종사자는 3000명 늘어 4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42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3만9000명 늘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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