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연내타결 가능성에 대해 "협상 따라 달라질 수도"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협상 대표단이 3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출국했다.
정은보 대사는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서로 수용 가능한 부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저희는 한미간에 동맹 강화나 연합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나가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또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렵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의에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연말까지 완결이 될 거냐 하는 것은 협상 진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어떤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가능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난번 미측이 먼저 자리를 떴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와 연합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가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적으로는 연내 한 번 더 협상이 진행될 거로 예상한다"면서도 한국 측이 수용가능한 인상률 상한선 등 세부적인 내용엔 말을 아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 대표단과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이끄는 미국 측 대표단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파행 끝에 일찍 종료된 이후 2주 만에 다시 만나 협상을 갖게 된다.
지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다 현행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오는 31일 만료되는 만큼, 한미 양측이 협상 진전을 위해 입장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 마지막 날에 미국 측 협상 대표단은 1시간여 만에 먼저 자리를 뜨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끝냈다.
미국 드하트 대표는 회의 직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측의 제안이 미국의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회의를 일찍 끝냈다"고 한국측을 압박했다.
이후 우리 측 정은보 대표도 공개 회견을 통해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에 올해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체 주둔비용보다도 많은 금액으로,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에 대한 지원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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