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필리버스터, 국회 봉쇄·마비하려는 정치적 폭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의총은 예산안과 민생법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한 정기국회 전략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촉발된 대치정국 돌파 방안을 논의하는 한국당 규탄 자리로 바뀌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법안 몇 개를 풀어준다면서 흥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인으로서, 공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하고 법안은 법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선거법과 사법개혁 협상에 진지하게 나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기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앞으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며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도 공개적으로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정기국회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국회를 봉쇄하고 마비하겠다는 정치적 폭거"라며 "민주당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 한국당이 획책한 국회 마비·봉쇄 기도를 완벽하게 격퇴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로 인해 본회의 통과가 막힌 민식이법을 언급하며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면서 "이를 정쟁의 볼모로 삼은 것은 우리 국민 마음 속에 있는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민식이법을 비롯해 순수한 민생경제 법안을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처리하자는 제안에 동의한다"면서도 "전제조건은 아무 것도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안 되면 사실상 진심을 담아서 협상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길은 봉쇄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우리가 내민 손길을 거부하면 또다른 선택과 결단을 주저없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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