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휴대폰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타 업체의 기술 혁신을 방해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1조300여억 원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고,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표준 필수특허의 사용자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체결하는 것 등을 고려해 원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관련한 공정위 처분을 적법하다"며 "부당성 경쟁제한성에 대한 '프랜드 확약'에 따른 의무를 회피해 강제한 행위가 인정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공정위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2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2016년 12월 공정위는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퀄컴과 계열사 2곳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조300억 원과 함께 퀄컴의 특허권 제공 방식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퀄컴은 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은 이미 낸 상태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퀄컴이 프랜드 원칙을 위배했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 분야에서 가장 많은 약 2만5000개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업체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FRAND)적으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봤고 법원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공정거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전원회의가 사실상 1심을 맡기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예외적인 2심제로 운영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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