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법 판사는 전직 경찰 A 씨가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에 필요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신장기능의 급격한 저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나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 말기 신장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7년 경찰에서 정년퇴직한 A 씨는 2000년 근무 도중 극심한 가슴 통증에 응급실로 실려 가 '급성 심근경색' 판단을 받았다. 공단은 혈관 수술까지 받은 A 씨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승인했다.
이후에도 경찰로 근무한 A 씨는 퇴임 1년 전 '말기 신장병'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장해급여를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공단이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과로·스트레스 등 업무적 요인보다는 체질이나 유전에 따른 자연 악화로 본 것이다.
이에 A 씨는 "장기간 심근경색 치료를 받는 동안 심장기능 저하가 신장기능 저하로 이어졌고, 약물복용과 경찰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로 악화된 것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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