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안 제시하라"
타다 "타다만 차별하고 금지…해야 할 일 하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상생안을 제시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국토부가 되레 책임을 '타다'에게 떠넘긴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놓고 정부와 타다 간 공방이 연일 벌어지는 상황이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타다는 혁신산업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어 "타다가 상생 협력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한 택시와 어떤 대화와 노력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우리가 알기로 타다는 택시 업계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다만 혁신기업인가"라면서 마카롱택시(KST모빌리티), 벅시, 반반택시(코나투스) 등 타다와는 달리 택시 기반의 모빌리티 혁신을 지향하는 스타트업들도 여럿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갈등을 유발한 타다에 대해 치유를 위한 노력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것이다.
이재웅 대표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 발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면서 "국토부의 실패한 정책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20만 대의 택시 기사들이 싫어하니 타다에게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인 택시기사가 신산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곳 아닌가"라며 "보조금 한 푼 없이 교통약자 포함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킨 타다가 수천억 정부 보조금을 받는 택시업계의 피해를 파악해 상생책을 마련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상생책이라면 타다도 이미 하고 있다"면서 "80여 대 프리미엄 택시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 80대, 적어 보이지만 타다 베이직 운행대수의 5%쯤 되며 원래 계획은 20%쯤 되는 400대였는데 개인택시조합의 조직적 반대로 80여 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상생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김 정책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택시를 꿈꾸지 않는 기업에게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하라고 하니 합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타다가 혁신기업의 대표도 아니고 혁신기업이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타다만 차별하고 금지시키는 게 국토부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일"이라며 "국토부는 국민의 편에서, 미래의 편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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