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경인TV, 경기방송, TBC 등에 대해선 재허가 의결 보류
"방송의 공정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 적절성 등 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3개 방송사업자의 141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했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뉴시스]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한국방송공사 등 33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을 4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OBS경인TV와 경기방송, TBC에 대해서는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OBS경인TV의 경우 재허가 점수는 넘었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배점의 50% 미만으로 평가받았다. 경기방송은 기준 점수 미만으로 평가됐고, TBC는 재허가 심사기간 중 최다액 출자자가 변경된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OBS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계획 등을, 경기방송은 경영 투명성 제고와 편성 독립성 강화 계획 등을 확인하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TBC의 경우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 사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UHD 3사에 대해선 HD에서 UHD로의 스튜디오 전환계획 등 UHD 제작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해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 방안 수립 전까지는 방통위가 정한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따라 UHD 프로그램을 최소 20% 이상 편성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