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2만8500명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것과 관련해 즉각 서명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와우! 우리의 모든 우선 순위가 최종적 NDAA에 들어갔다"면서 "우리 병력의 급여 인상, 군의 재건, 유급 육아휴가, 국경 경비, 그리고 우주군! 더는 미루지 마라! 나는 이 역사적 국방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미 상하원 군사위는 지난 9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에서 줄일 수 없도록 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돼 있던 2만2000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500명 늘린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려면 이 조치가 미국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군사위 합의에 이어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서명하겠다고 미리 밝히고 나선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에는 내년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미군 급여 인상, 유급 육아휴가, 국경 경비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 국방수권법안은 11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7380억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찬성 377표 대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고, 상원은 내주 말쯤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듯한 입장을 밝혀 국방수권법이 상하원 본회의까지 통과하더라도 서명할 것인가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으로 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북한 뿐 아니라 중국산 드론, 전기 버스, 궤도차 등의 구매에 연방 예산 집행을 금지하고 중국의 해외 투자와 중·러 군사 협력관계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들도 다수 들어가 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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