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보수·진보 사회적 대화로 평화 통일 공감대 노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2일 내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다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통일부 장관 및 외교안보특보 송년특별대담'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역시 대선과 연결해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외에 관심이 없다.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군사적 응징이 대선에 도움이 될까를 계산할 것"이라며 북미 간 긴장 고조가 군사적 대치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가동과 관련해 "북한은 남북관계 측면에서 서해안 쪽에서도 군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한미공조는 어떻게 할 지가 상당히 큰 외교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 관계의 핵심 쟁점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죄와 벌'이라고 비유했다. 문 특보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우선 벌부터 받고 개과천선한 다음에 다음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죄 지은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미가 기본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보는 간극이 너무나 크다고 문 특보는 지적했다.
문정인 "북미 간 교착상태 계속 이어진다면, 文정부도 정책 방향 달리 생각해야"
문 특보는 특히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북미 간 교착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도 정책 방향을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미관계가 잘 돼서 북미-한미-남북관계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며 "그래서 6·30 판문점 회담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북미관계에 진전이 없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북한하고 협상에서 큰 진전을 못 보면 문 대통령을 지지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명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의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미국은 자꾸 한국이 일심동체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북한만 걱정하는데 북미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한국 변수도 달리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만을 요구하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전혀 진척시키지 못할 경우, 한국 정부도 일방적으로 미국편만 들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경고의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도 "상황이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남북이 협의해 공동으로 풀어야 하는데 북측은 우리를 완전히 잉여적 존재로 보고 미국의 그림자처럼 간주한다"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김연철 "북미관계가 먼저 갈 때도, 남북관계가 한발 먼저 갈 때도 있었다"
이날 문 특보와 함께 대담자로 나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미관계보다는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춰 발언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특히 "남북관계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가 통일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돌이켜보면 북미관계가 먼저 갈 때도 있었고, 남북관계가 한발 먼저 갈 때도 있었다"며 "역사적으로 남북미 삼각관계는 한반도 정세가 전진할 땐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해왔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과거와 비교해 동북아 지역질서의 성격이 달라졌다"면서 "북한의 전략적 우선순위, 경제정책, 북중관계 등 여러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과거의 교훈과 달라진 상황을 고려해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금강산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어차피 관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9·19공동선언에서 동해안에 공동의 관광특구를 조성한다는 점을 합의했던 만큼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며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의 재산권보호도 중요해 우선순위 등에서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최근 통일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처럼 사회적 대화방식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경험들이 통일로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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