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개혁과 민생의 길 가겠다"
이인영 "마지막 선택은 黃의 몫…지도자다운 결단 내려라"
"민주당, 대의 위해 기득권 버려…한국당, 기득권에 집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에 대해 "대책이 있는 정당이 아닌 것 같다. 전혀 전략도 대책도 없고 그저 반대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년간 그렇게 해서 한국당이 얻은 것이 뭐가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년 전만 해도 타협도 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한국당과) 한 번도 진지한 협상이 없었다"며 "이제 정기국회만 끝나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마무리 지을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개혁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이 상정돼 표결할 예정"이라며 "한국당은 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단식·삭발 투쟁으로 일관했고, 지금도 농성을 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하면 다수결로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개혁과 민생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거법은 '게임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다"면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의 대원칙에 동의하고 협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 명령을 집행할 날"이라며 민생입법 처리와 예산부수법안 의결, 개혁입법 과제도 모두 마무리하는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선택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몫"이라며 "충분히 숙고의 시간을 가졌을 테니 정치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대의를 위해 민심 그대로 비례대표제 개선을 결단하고 기득권을 버렸지만, 한국당은 기득권에 매달리고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민주당의 의석손실을 감수하는 정치개혁 시도를 '장기집권음모', '좌파독재음모', '의회쿠데타'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의회쿠데타 운운은 '협상브레이커' '협상블랙홀'로서의 황 대표의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추진 방침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토론에 적극 임하겠다"며 "선거법과 관련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개혁이고 반개혁인지 낱낱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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