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한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개혁방안 제시

  • 흐림완도11.4℃
  • 흐림세종10.6℃
  • 구름많음울진10.8℃
  • 구름많음안동9.8℃
  • 구름많음양평10.5℃
  • 흐림거제11.1℃
  • 구름많음제천6.0℃
  • 흐림울산13.1℃
  • 흐림목포11.9℃
  • 흐림청주13.1℃
  • 비서귀포14.0℃
  • 흐림금산10.0℃
  • 구름많음인천12.1℃
  • 흐림경주시10.9℃
  • 흐림의령군10.6℃
  • 구름많음북춘천8.1℃
  • 구름많음북강릉13.1℃
  • 흐림광양시11.5℃
  • 구름많음홍성9.5℃
  • 구름많음영덕11.5℃
  • 구름많음울릉도15.4℃
  • 구름많음대관령3.5℃
  • 비여수12.5℃
  • 구름많음인제7.9℃
  • 흐림거창8.4℃
  • 구름많음춘천7.7℃
  • 흐림임실8.5℃
  • 흐림밀양12.4℃
  • 구름많음정선군5.5℃
  • 맑음강릉15.5℃
  • 흐림창원13.1℃
  • 흐림북창원13.6℃
  • 구름많음서울11.8℃
  • 구름많음천안9.2℃
  • 흐림구미9.8℃
  • 비제주13.0℃
  • 비광주12.1℃
  • 구름많음봉화4.4℃
  • 흐림순천10.1℃
  • 구름많음백령도10.7℃
  • 흐림순창군10.5℃
  • 흐림합천10.3℃
  • 흐림부안11.1℃
  • 흐림흑산도11.6℃
  • 흐림장흥11.4℃
  • 맑음홍천8.1℃
  • 구름많음원주9.3℃
  • 구름많음고창군9.8℃
  • 흐림장수7.5℃
  • 흐림함양군9.3℃
  • 흐림진주11.1℃
  • 맑음동두천8.8℃
  • 흐림대구11.8℃
  • 흐림남해11.7℃
  • 흐림고흥11.2℃
  • 구름많음태백6.3℃
  • 구름많음동해13.8℃
  • 구름많음속초14.8℃
  • 흐림문경11.7℃
  • 구름많음영월6.6℃
  • 구름많음대전11.1℃
  • 흐림서청주9.1℃
  • 구름많음이천8.8℃
  • 맑음강화9.3℃
  • 구름많음부여12.3℃
  • 흐림상주9.6℃
  • 흐림청송군6.7℃
  • 맑음수원9.6℃
  • 맑음철원7.8℃
  • 흐림남원10.3℃
  • 흐림강진군11.2℃
  • 흐림통영11.7℃
  • 흐림성산13.2℃
  • 흐림보은9.0℃
  • 흐림양산시13.9℃
  • 구름많음충주7.5℃
  • 흐림전주11.4℃
  • 흐림의성7.4℃
  • 비부산13.7℃
  • 흐림산청10.1℃
  • 비북부산13.4℃
  • 흐림김해시13.2℃
  • 흐림영천8.9℃
  • 흐림포항13.9℃
  • 흐림고산12.6℃
  • 맑음파주6.5℃
  • 흐림정읍9.6℃
  • 구름많음영주10.2℃
  • 흐림영광군10.5℃
  • 흐림진도군11.3℃
  • 흐림보성군11.2℃
  • 흐림군산12.5℃
  • 맑음서산9.9℃
  • 흐림추풍령7.9℃
  • 흐림고창10.9℃
  • 흐림해남11.4℃
  • 구름많음보령11.0℃

대한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개혁방안 제시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6 15:12:21
"시대적 개혁 요구 맞춰 변협도 과감한 변화 이뤄야"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개혁위원회가 공식 16일 출범했다.

▲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개혁위는 전관예우 철폐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회원들의 의사소통 창구를 확보해 변호사회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개혁위는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운영 체계와 활동 상황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전관예우 등 외부적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 전문분야, 위원회, 연수제도, 변호사 등록, 임원제도, 집행부, 감사, 총회 등 대한변협의 내부적인 현안까지 모두 다룰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개혁위 활동과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위해 현 대한변협 집행부는 단 한 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장은 전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을 역임한 박기태 변호사가 맡는다.

위원은 전 대한변협과 전 서울변회 집행부 임원, 현 서울변회 집행부 임원, 지방변호사회 대표,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 5대 변호사회 대표 등 모든 변호사 회원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호사로 구성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정치, 경제, 사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변호사단체도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수용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하기에 개혁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