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한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개혁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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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개혁방안 제시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6 15:12:21
"시대적 개혁 요구 맞춰 변협도 과감한 변화 이뤄야"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개혁위원회가 공식 16일 출범했다.

▲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개혁위는 전관예우 철폐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회원들의 의사소통 창구를 확보해 변호사회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개혁위는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운영 체계와 활동 상황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전관예우 등 외부적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 전문분야, 위원회, 연수제도, 변호사 등록, 임원제도, 집행부, 감사, 총회 등 대한변협의 내부적인 현안까지 모두 다룰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개혁위 활동과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위해 현 대한변협 집행부는 단 한 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장은 전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을 역임한 박기태 변호사가 맡는다.

위원은 전 대한변협과 전 서울변회 집행부 임원, 현 서울변회 집행부 임원, 지방변호사회 대표,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 5대 변호사회 대표 등 모든 변호사 회원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호사로 구성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정치, 경제, 사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변호사단체도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수용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하기에 개혁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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