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재정분권'·'지역거점 초광역권'·'해양자치권 ' 등 논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린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18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 달성을 위한 2단계 재정 분권 방향에 대한 논의와 지방분권 관련 국회 입법 동향에 대한 보고로 진행된다.
오거돈 시장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부산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혁신도시 시즌2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 성장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해양자치권 확보 등 지역 현안 등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인식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또 국회 여야 대치 상황으로 인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분권 관련 법률안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부산시는 자치분권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구·군 투어 토크콘서트와 구청장 면담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으로 올해 2개 구를 지방분권협의회에 추가했다.
오거돈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은 "자치분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중앙 권한과 재정의 효율적인 이양으로 지역 맞춤형 자치분권을 추진해 지역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내년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노력과 더불어 시와 구·군간 효율적인 기능 배분을 통해 과거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혁신하는 한편, 권한·예산·정보를 자치구 중심으로 나누는 부산형 분권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KPI뉴스 / 부산=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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