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 하명 수사 의혹' 프레임으로 수사 판단…'울산 사건' 이름 붙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른바 '울산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프레임으로 짜놓고 수사하고 있다는 게 판단속에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울산 사건'으로 이름 붙였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울산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 후 "울산 사건 등에 대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고위에 건의해 당이 특검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오는 20일 최고위를 개최하면 (특검 도입 요구가) 보고될 것"이라며 "최고위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하명 수사'프레임을 걸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위 내 '울산 사건 특검 추진 소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은폐 의혹 사건'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사건과 관련한 건설업자 김흥태 씨,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만났다고 소개했다.
송 의원은 "김홍태 씨는 문제가 됐던 울산의 한 아파트 부지 시행권을 가졌다"며 "김기현 당선 이후 일사천리로 분양이 됐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김씨가 고발해 수사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기현 당선 이후 김기현 동생이 시행사로부터 4000만원을 입금받은 자료를 (경찰이) 통지받았는데, 영장청구를 검찰이 기각했다"면서 당시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나아가 "검찰은 프레임을 하명 수사로 바꾸고, 열심히 수사한 경찰을 현재 기소한 상태기 때문에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면서 "강력히 특검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 역시 "모든 것을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이날 총리실 압수수색도 화제가 됐다.
설 최고위원은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에 위원들은 '충격'이라는 말을 했다"며 "'오비이락'인지, 겨누고서 한 것인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총리 후보자 지명이 어제 있었는데 도대체 오비이락이냐"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날 부인 정경심 교수가 초유의 기소를 당했다. 모두 언론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검찰의 행동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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