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제징용 논의, 준비해서 갈 것…대법판결 존중 원칙 중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정상회담을 연다고 청와대가 20일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것이며, 작년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 계기에 이어 15개월 만의 한일정상회담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지난달 4일 태국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출규제 문제에 관한 실무자 회의에서도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개인적으로는 속도를 조금 더 냈으면 좋겠고, 진전되는 범위가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도 회담에서 다뤄지느냐'는 질문엔 "언급할 수도 있지만, 예단할 수 없다. 일본 측이 그것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비해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인 '1+1+α'(한일 기업 및 국민성금으로 피해자 보상) 안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묻자, 이 관계자는 "항상 일관된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일본의 가해기업이 펀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안을 거부하고 현금화 사법절차(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를 강행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원칙을 지키며 피해자에게 배상이 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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