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웃음거리 될 선거법 개악…文대통령 나서야"
심재철 "文의장·민주당 '날치기'사과해야 국회 정상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3일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 '4+1'의 선거제 협상에 대해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가 되고 있다"며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이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이 준비한 길이 1.3m짜리 가상의 투표용지와 20대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비교해 보여주며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되면 비례를 노리는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며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로는 100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가) 가장 짧은 것은 21개 정당이 나왔던 20대 총선 때 33㎝였다"며 "100개 정당을 가정하면 (투표용지) 길이는 무려 1.3ｍ이다. 국민이 분별하기 힘든 투표용지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 터무니없는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혼란스러워할 것을 생각하면 벌써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야합과 협잡으로 얼룩진 이 '1+4' 협상은 이미 헌정사상 최악의 야합이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특히 "이제는 민주당이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라며 "전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선거법 개악을 즉시 중지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무장한 사회주의적 대책", "주택 계급 고착화의 시대", "경제 실정의 종합판" 등으로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사과해야 1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좌파 위성 정당·정파와 민주당이 짬짜미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에 대해 문 의장과 민주당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오전 회동에서)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내막도 전혀 알 수 없는 예산안을 날치기하고, 그 법적 근거가 되는 부수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비정상과 불법에 대해, 그게 잘못인지, 잘못을 인정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 민주당이 진정 국회를 정상화하고 제1야당과 협치하고 싶다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민생법안 목록을 내놓고,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하자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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