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 검찰 수사 탄력…기각 표적수사 논란 직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께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봤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향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윗선' 규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 전 장관은 1차 검찰 조사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히며 윗선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이 커지면서 감찰 무마 의혹 수사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하나만 적용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볼 때 이미 박형철·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혹시라도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전반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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