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7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와 감사원을 포함한 2차 고소·고발의 취지는 박근혜 정부가 기무사의 사찰·공작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축소·조작을 지시하고 개입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차 세월호 참사 책임자 고소·고발 이후 설치된 특수단이 수사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다 돼가지만 수사방향과 목표, 내용도 알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 불편한 관계 중 특수단을 설치한 의도에 대해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고 존속여부도 불투명하다"며 "청와대와 특수단은 이번 기회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 대상 38명이 담긴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민변이 공개한 2차 고소·고발 명단에는 1차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이 담겼다.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부실 감사 등을 자행한 △기무사 관계자 △감사원 관계자 △특조위 활동방해 관련 국회 및 정부 관계자 △해경 관계자 15명 △선박 내에서 구조를 방해한 선원 등이다.
한편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달 세월호참사 유가족 377명, 대표 고발인 133명, 국민고소·고발인 5만3926여 명이 참여하는 책임자 고소·고발 지원을 위해 국민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2차 고소·고발에는 대표고발인 96명과 고소·고발 대리인단 13명 등이 추가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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