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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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쟁점은?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30 08:52:15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여부
표결 앞둔 공수처…논문 표절 의혹 도마에
배우자 정자법 위반·딸 무상증여·차용증 위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오랜 공직·국회 생활로 무난히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상과 달리 혹독한 검증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추 후보자가 연루됐는지 여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입장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논문 표절 의혹은 물론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수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 여야 간 첨예한 충돌이 예상된다.

추 후보자는 지난 5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했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당 대표 시절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전략공천장에 직인을 찍었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논문 표절 의혹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추 후보자의 연세대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인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밖에 △배우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딸 무상증여 후 차용증 위조 의혹 등이 제기될 전망이다.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6900만 원을 보좌진 9명에게 부적절하게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2012년 딸에게 9000만 원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뒤늦게 차용증 문서를 위조해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한국당은 추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전부 '비동의' 표시를 하는 등 자료제공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추 후보자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대체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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