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국민 분열…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법무·검찰,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는 30일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자는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인권과 민생이 보호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정함과 안전함, 편안함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법무·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 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현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법무부장관으로서 과제로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또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길이 쉽지 않았지만, 그 길의 어려움을 걱정해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옳다고 믿는 일 앞에서 물러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국회 일정 중에서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들의 뜻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법무·검찰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저의 소신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5년 3월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등 약 1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당시 군부정권 아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었음에도 시국사범에 대한 무분별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판사로서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환경노동위원장,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공정 경제와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 '제조물책임법',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제주 4·3 사건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들의 제·개정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법무부도 그 중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권과 민생이 보호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정함과 안전함, 편안함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여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권이란 소수에게도 정의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는 가치개념입니다. 권력의 부당한 힘으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철학·역사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합니다.
한편, 범죄에 취약한 여성, 아동,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신속한 사회적응이 필요한 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나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논어의 구절처럼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정의는 법집행의 본질적 가치이자 정신입니다. 정의실현과 직결되는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비리,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무역보복, 대내적으로는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느끼는 고통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일상에서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과 같은 생활 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및 재범방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길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길의 어려움을 걱정하여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옳다고 믿는 일 앞에서 물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정관료이자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이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 국회의원, 법무·검찰 가족 등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여 답을 찾고, 때로는 질책도 들어가면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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