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의 정치 아쉬워…민생 법안 추가 입법 노력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이제 남은 과제가 있는데, 고생했지만 좀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라며 "자치경찰, 자치분권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 분리, 국가 수사처 설치에 대해서 법안이 나와 있는데 이런 논의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시기와 겹쳐 어렵지만 고생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을 좀 더 추가적으로 입법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총선 뒤로 미룰 순 없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OECD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 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며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영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개혁, 국정원법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며 "특히 위헌 판결이 나서 보완 입법이 필요한 법들, 일몰과제에 대한 부분도 빠른 후속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미세먼지법,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입법 등 민생법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언급하며 대외무역법 개정을 요청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방 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도 시급한 법안이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은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약 2시간 진행됐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한정우 부대변인 등이, 민주당에서는 이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김영호, 서삼석, 박찬대, 정춘숙, 고용진, 김정호, 이규희, 임종성, 박경미, 맹성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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