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리가 21일(현지시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트럼프 탄핵 변호인단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탄핵을 주장하는 하원 민주당 소추위원들에 맞서 증인 채택과 심리 기간 등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 시작될 심리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증인과 증거 채택을 요구하고,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기존 조사 내용을 갖고 판단하자며 신속한 기각을 도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리가 시작되면 미치 매코널(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규칙을 현 상황에 맞게 보완한 탄핵심판 운영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어 상원은 추가 증인과 추가 증거 서류 필요성에 대한 결정도 내리게 되는데, 민주당이 더 많은 증인과 증거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토론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인 공화당 측은 기존 조사 내용으로 봤을 때 탄핵 소추 근거가 미약하다며 소추안을 바로 기각하자는 안건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새 증인 채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결정된 증인은 없는 상태지만, 민주당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멀베이니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가안보 프로그램 담당 부국장 등 4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진행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한 사업가 레프 파르나스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르나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이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루디 줄리아니의 측근 중 한 명이다.
상원의 탄핵 심판에선 하원 소추위원들이 검사, 상원의원들은 배심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재판장 역할을 맡게 된다.
먼저 하원 소추위원들이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행위 증거를 제시하면 대통령 변호인단이 변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혐의 설명과 변론에는 각각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헌법상 탄핵소추를 당했다. 형사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이 필요하지만 탄핵심판 유죄 선고에는 100명의 상원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혐의가 헌법에 규정된 탄핵 요건인 형사상 중범죄가 아닌 정치적 행위여서 탄핵될 수 없다는 논리로 법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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